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증액 지급되도록 하는 조정 성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산후 조리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직업 특성과 소득 구조를 이유로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투었고, 양육비 산정 방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를 비롯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은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지 못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임신과 출산을 거치는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만삭 상태에 폭행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배우자는 가출을 감행하였고, 그 무렵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배우자는 가출 이후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생활비 및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별거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산후 회복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자신의 직업 특성상 여유시간이 많아 양육에 유리하며 소득 구조상 의뢰인이 청구하는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주장으로 다투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정행위 및 혼인 파탄 책임의 소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만삭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 출산 직후의 가출, 부정행위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산후 조리 시기라는 의뢰인의 취약한 상황을 함께 부각시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업 특성상 여유시간이 많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자 지정의 핵심 기준이 자녀의 복리라는 점을 전제로, 출생 직후 가출하여 자녀와의 유대관계 형성을 스스로 단절한 사정,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 의뢰인에 대한 폭력 행사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생 이후 실제 양육을 전담해 온 주체가 의뢰인이라는 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주된 양육자 계속성 원칙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정급이 적고 성과급 비율이 높아 의뢰인 주장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한 고정급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간 소득과 성과급을 포함한 총수입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 구조를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금액이 아닌,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액되는 양육비 지급 구조의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가 단계적으로 증액 지급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친권·양육권 주장과 양육비 과다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출산 전후 부정행위와 폭력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시간 순서에 따른 행위 유형별 정리와 객관적 자료 확보가 향후 위자료 및 양육자 지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소득 구조(성과급 비중 등)를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연간 실수령액과 성과급을 포함한 총수입을 입증하고 자녀의 성장 단계별 비용 증가를 반영한 단계적 증액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