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사실관계 파악과 방어 전략 수립이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형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식당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당한 양의 음주 상태에 있어 구체적 행위 경위에 대한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데에서 비롯된 점, 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의 고의성과 그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로 인해 기억이 단편적인 상태에서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행위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와 추행의 객관적 양태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과 현장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과장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 활용,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심리상담 이수, 금주 서약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종 전력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이후 자숙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우발성과 비계획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회피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될 경우 유죄 인정시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처분 전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안의 우발성, 추행의 경미성,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의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점, 유죄 확정 시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 상태로 인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웠던 한계 속에서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음주 등으로 기억이 불완전하더라도 무리한 부인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형사공탁, 반성문, 재발방지 노력 등 합의 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