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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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8,276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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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요 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8,275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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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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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8,27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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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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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항소심 집행유예 전환 사례
NO. 8,273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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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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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NO. 8,272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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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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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8,27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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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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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감금 사건, 피해자 대리로 벌금형 유죄 이끌어낸 사례
NO. 8,270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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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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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 고소인 대리하여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8,269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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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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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다툼 중 휴대전화 손괴, 재물손괴죄 유죄 인정받은 사례
NO. 8,268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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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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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267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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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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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8,266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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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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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유인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265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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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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