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과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한 직후 분노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진술의 신빙성과 고의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행위자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권고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 금액과 동기,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별 통보 과정에서 상대방이 격분하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강하게 던져 액정과 내부 기능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신체에 상해까지 입었고, 일정 시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도 있었기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대전화 수리 견적서와 진단서, 출동 경찰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재물손괴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수사 단계에서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여 사건이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휴대전화 파손이 실제로 상대방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출동했던 경찰 신고 기록, 현장 사진, 의뢰인이 사건 직후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괴 금액의 산정과 효용 침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파손 직후 발급받은 공식 수리 견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휴대전화의 사용 경위와 파손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외관 손상이 아니라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효용 침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성 입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우발적 행동이라며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이전에도 유사한 갈등 상황에서 물건을 집어 던진 전례가 있었다는 점을 의뢰인 진술과 주변인의 진술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던지기까지의 동작을 재구성하여,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효용을 해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환산 명령 및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행위자의 부인으로 진술 신빙성 다툼이 본격화된 사안에서, 초기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진술 정리가 유죄 입증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연인 또는 가족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 파손의 경우에도 고의와 효용 침해가 인정되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사건 직후 신고 기록과 수리 견적서, 파손 사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행위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사건 직후 지인과의 대화 내역, 병원 방문 기록, 현장 출동 기록 등 시간적 정황 증거의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