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발언의 고의성과 강요 목적의 존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제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시 1년 6개월~3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 등은 주요 감경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과 신체 접촉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공범과의 공모 정황 등을 무겁게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과 행위가 성적 학대의 고의성을 갖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 술자리의 분위기, 발언의 반복성과 지속성 유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반복적 강요의 양태에 이르지 않았고 우발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판단에서 고의성과 비난가능성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제시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계획서, 보호자 탄원서, 심리상담 기록,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실효성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합의서와 피해자 의견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단을 깨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고의성이 비교적 낮은 점, 진지한 반성 태도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재범 위험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갱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적 학대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발언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발언과 행위의 맥락, 반복성, 고의성 여부를 정리한 변론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1심 실형 선고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면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