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추행유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마주친 상대방을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취약 계층이었던 점,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던 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조가 엄격해진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유인행위의 고의성 판단과 양형 사유의 충실한 제시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유인죄는 단순 동행이나 접근과 달리 추행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와 객관적 행위 태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중 추행 등 목적 유인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은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수적으로 부과됩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상대방을 마주치게 되었고, 추행 목적으로 상대방을 모텔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이며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고, 보호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인행위에 추행 목적이 명확히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형법 제288조 제1항 추행유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유인행위에 결부된 추행 목적의 고의성 및 그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추행유인죄가 단순한 동행 권유나 접근과 구별되어야 하는 목적범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행위 직전과 직후의 정황,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객관적 행위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인의 고의성을 과잉 해석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개하며, 행위의 의도와 전후 맥락을 근거로 고의성을 일부 약화시키는 변론 논리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제시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피해 회복 차원의 공탁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였고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가 낮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종합적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변론 전략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한 양형 변론 체계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처분은 유지되었으나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추행 목적 유인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에서, 고의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시가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행유인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유인행위에 결부된 목적의 고의성을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결정적 쟁점이 되므로, 행위 전후의 맥락과 객관적 정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사건에서는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공탁,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