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실형 선고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양형 부당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양형 사유를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일행과 함께 강제추행에 이르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전성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범의 본질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행 사이의 역할 분담, 범행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 정도, 사전 의사 연락의 부재 등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 분석을 통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대전성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계획서, 재범 방지 서약서, 가족 및 보호자가 작성한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로 변경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몰수가 함께 명해졌으며,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 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다수가 관여된 특수강제추행 사건인 경우,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 정도와 공모·기능적 행위지배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합동범 성립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량감경을 이끌어내는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