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위기를 넘기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미성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틈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촬영된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배포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그리고 단순 수신·저장과 제작·배포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분할 것인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작·배포 혐의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9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흐려진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은 공범들 간에 공유된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도 일부 파일이 발견되어 압수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영상을 직접 촬영하였다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영상은 공범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전송되어 수신·저장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객관적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관여는 제작·배포가 아닌 소지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으로 성폭력 치료 전문기관 상담 예약 내역,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계획서, 가족의 감독 및 지원 의지를 담은 진정서, 공탁서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행위가 직접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의 분석 결과를 변호인이 정확히 파악하여 제작·배포·소지 행위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와 고의성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