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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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비공개 게시물 사이버폭력 주장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8,444
조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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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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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시비 중 안경 쓴 눈 가격으로 상해, 상해죄 송치결정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8,443
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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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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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44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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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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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441
불기소(혐의없음)-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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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상대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440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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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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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상해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8,439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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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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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상장 빙자 투자사기 형사고소로 피고인들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8,438
징역 및 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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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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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의심 카카오톡 메시지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437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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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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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가정보호처분 수강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8,436
4호 가정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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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구약식 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8,435
약식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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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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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피해자 대리, 원만한 합의 및 실질적 피해 회복 이끌어낸 사례
NO. 8,434
합의(피해회복)-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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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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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8,433
징역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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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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