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으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사안에서는 기본 6개월 ~ 1년 6개월, 가중 시 1년 ~ 4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과 문자로 안내받은 업체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신용도 상승을 위해 일정 기간 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정식 대출중개 절차로 믿고 안내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한 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이 개입하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수사 실무상 현금수거책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여, 단순한 부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업체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안내받은 업무 매뉴얼, 피해자 응대 시 의뢰인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업체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정황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위장한 구체적 수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 경험과 경위 전반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대출 필요성이 절박했던 배경,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통상적 대출 절차와 비정상적 거래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지한 직후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기망에 의한 단순 착오에 기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사기죄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안에서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는 최근 수사 경향을 감안할 때,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고의 부재를 입증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단순 부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업체와의 대화 내역,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지급 구조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출석 전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