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 중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으로부터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얼굴을 가격당해 눈 밑을 여섯 바늘 꿰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가해 사실과 상해의 인과관계, 그리고 안경 착용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가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단순폭행죄와 달리 상해 결과의 발생이 요구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월에서 1년 6월, 가중 영역은 징역 6월에서 2년 6월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올림픽대로를 운전 중이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선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여 의뢰인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양측 간 언쟁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던 스마트폰을 의뢰인이 잠시 가져갔다는 점을 빌미로 감정이 격앙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얼굴, 그중에서도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 가격으로 인해 의뢰인은 눈 밑 부위를 여섯 바늘 봉합하는 치료를 받아야 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처 부위를 촬영하는 등 초동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가해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로 위 시비 상황에서는 쌍방 폭행 주장이나 우발적 접촉으로의 축소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상해죄 성립을 다투기 어렵다는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작성된 상해진단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 시점과 상해 발생 시점의 동시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고의를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가격 당시 의뢰인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소인이 의뢰인과 마주 선 채로 대화하고 있었던 만큼 안경 착용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할 경우 안경 렌즈나 프레임에 의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정이며, 이를 알고도 정확히 같은 부위를 가격한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해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눈 밑 부위에 여섯 바늘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 자료를 제출하여 단순한 멍이나 찰과상이 아닌 외관상으로도 명백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하였고, 안면부 상해가 향후 흉터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로 위 시비로 시작된 사건은 자칫 쌍방 책임 공방이나 단순폭행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안경 착용 인지에 따른 상해 고의를 부각한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혐의를 명확히 인정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도로 위 시비로 인한 폭행, 상해 사건의 경우 사건 직후 상해진단서 발급, 블랙박스 영상 확보, 현장 경찰관 촬영 사진 요청 등 초기 증거 보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경, 보청기 등 신체 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격당한 경우, 가해자의 고의 입증과 상해의 중대성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정을 진술서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