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고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상장 빙자 투자사기 가해자들에게 각 징역 5년 이상 및 벌금 1억 원대의 중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기망당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150억 원대의 금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조직적 공모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계획적 사기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이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본 사건처럼 거액의 편취액이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는 기본 5년~8년, 가중영역 6년~9년이 권고되며, 조직적 사기에 해당할 경우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뒤,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접근하여 비상장 회사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해당 회사가 곧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회사가 상장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기망에 속아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총 피해액은 15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끝에 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고소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사기고소전문변호사는 회사의 상장 계획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 자료, 상장 관련 공시 부재, 내부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투자자 모집 단계부터 사용한 홍보 자료와 발언 내용을 수집하여,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득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였습니다. 서초사기고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송금한 자금의 흐름과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총 편취액이 5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150억 원대에 이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의 죄질을 부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초사기고소전문변호사는 각 피고인의 역할(투자 권유, 자금 관리, 허위 정보 제공 등)을 분류·분석하여 단순 단독범이 아닌 공모에 의한 분업적 사기 범행임을 명확히 하였고,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서와 증빙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고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5년 이상의 실형과 벌금 1억 원대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법정형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의 죄질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병과를 통해 피고인들의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와 사회적 정의 실현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장 빙자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투자 권유 문자, 홍보 자료, 송금 내역, 회사 공시 자료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되므로, 다수 피해자의 피해 규모를 합산하여 총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입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고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