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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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시비 중 모자로 얼굴 가격, 폭행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588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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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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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13억 원대 사건 검사 구형 대비 감형 받은 사례
NO. 8,587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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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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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실형을 면한 사례
NO. 8,58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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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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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8,585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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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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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재물손괴 검사 항소심에서 원심 형 유지받은 사례
NO. 8,584
검사 항소기각-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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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8,58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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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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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8,582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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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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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혐의 인정 및 합의금 수령으로 피해회복 받은 사례
NO. 8,581
혐의인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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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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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8,58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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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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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579
약식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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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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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578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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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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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휴가 허위신청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577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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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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