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위협운전을 하고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착용 중이던 모자 끝부분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고 의뢰인에게 폭행 전력이 2회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권고되며, 동종 누범적 요소가 있으면 가중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위협운전을 하여 상대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어 차에서 내려 상대방과 말다툼을 이어가다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의 챙 끝부분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가해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모자 챙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를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모자 챙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가격 방식과 부위, 가격 강도 등을 종합할 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의 위법성 및 가벌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미한 신체 접촉의 폭행 해당 여부에 관한 여러 판례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입은 실제 피해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에 따른 양형 가중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한 사실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거 전력이 불리한 사정이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 범위 내의 처벌에 그쳤다는 점, 즉 자유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경위상 일방적 가해라기보다는 도로상 우발적 다툼이 격화된 사정,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한계 속에서도, 행위의 폭행 해당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공탁 등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처벌 수위를 합리적 범위로 조정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모자, 손바닥, 가벼운 접촉 등 경미한 신체 접촉으로 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위험한 물건 해당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폭행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과거 처벌 수위, 범행 시점과의 간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일수록 양형 단계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