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합의 거부와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대 동기 모임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동료 군인의 발목과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 절차에 회부되는 사건 특성상, 형이 무겁게 결정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상해의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특별감경인자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군대 동기들과의 사적 모임에서 피해자의 발언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과 비교하는 취지의 피해자 발언에 순간적으로 반응하여 피해자의 발목과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찼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군검찰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사법원의 처벌 수위가 일반 형사절차보다 엄격한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직무 수행과 진급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단호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충실히 구축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군 수사관 및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전반을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군검사 면담과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입회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군 복무 적격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동료 군인들의 탄원서, 직무능력 평가 자료, 군 진급 관련 법규 자료 등 가능한 모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참작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군 조직에 기여해 온 구체적 실적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가해가 아니라 피해자의 비교성 발언에 대한 우발적 반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고, 행위 직후 곧바로 사과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함께 제시하여, 양형상 가벌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합의 거부와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법원 절차가 일반적으로 엄격한 처벌 경향을 보이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식재판이나 자유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의 신속성,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비, 우발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이 결합되면서 의뢰인은 군 신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실질적 타격이 가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경우, 군사법원 절차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개입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반성문, 탄원서, 직무능력 입증자료 등 다층적 양형 자료를 군검찰 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