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엄벌 분위기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6월~1년 6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2년 6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분위기와 맞물려, 본 사건은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피해아동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한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공탁의 시기와 금액,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통해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실질적 피해회복 의지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안의 비난가능성 정도와 양형요소의 균형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선고된 다수의 판례를 분석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표현 정도가 해당 비교 판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참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등 노력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변론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기조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얻게 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은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부터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시기와 금액 결정,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비교 양형 주장 등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피해아동의 연령, 학대 행위의 태양과 횟수, 의뢰인의 직업적 지위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