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진로를 막고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난폭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위협운전성 여부와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일정한 행위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보복운전·난폭운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위협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상대 차량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련의 운전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었고, 차량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도 다수 확보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위협운전 내지 난폭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도로의 사진과 도로 구조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차선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간 충돌이나 사고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 차량 앞에 정차한 위치가 본선이 아니라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갓길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상대방에게 실질적 위협을 가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변론의 핵심 논거가 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 운전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선이행하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과거 전력이 모두 벌금형 이하에 그쳤다는 점, 즉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체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동종 전력만을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어 자칫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협운전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과 함께 공탁 등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정리·제출한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난폭운전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존재하더라도, 행위 태양과 실제 피해 정도, 도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시점과 금액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