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동행한 뒤 성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사후에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이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모임이 마무리될 무렵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함께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측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금전적 요구를 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은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으로 고소인이 모임 자리에서부터 모텔로 이동하기까지 보인 행동의 자율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모임 장소에서 모텔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한 정황, 두 사람이 상호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이어간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형사 고소가 제기된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토대로 고소 동기 자체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가해자의 그 상태 이용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본건에서는 양 요건 모두 입증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부재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본건에 대하여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 외에 명확한 물증이 없고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장기간 형사절차에 따른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히 음주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의사 표현이나 행동의 자율성 여부가 종합 판단되므로, 모텔 입실 직전·직후의 정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