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대의 형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과 망치를 사용하여 창문과 책장을 손괴한 혐의로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에서 형의 가중을 막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벽돌이나 망치와 같은 도구는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단순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손괴범죄 양형기준상 특수손괴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 범위가 적용되며, 동종 전과나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귀가하였으나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감정이 격화되어 벽돌을 던져 창문을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집 안에 들어간 의뢰인은 망치를 휘둘러 책장 역시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손괴된 창문과 책장을 자비로 수리하여 피해를 회복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대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하여 원심 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이미 손괴된 창문과 책장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여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의 우발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의료기록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성실한 직장 생활 자료, 부양 가족의 존재 등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양형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 공소사실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공소사실 사이의 관련성과 양형 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원심이 이미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므로 추가 가중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대의 형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고, 실형으로의 전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단순히 1심 양형의 적정성을 반복 주장하는 것보다 1심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반성 자료, 치료 경과 등 새로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내 충동적 범행으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경우, 공황장애·우울증 등 정신과적 치료 경과는 범행의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와 처방 내역을 사건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