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이미 사용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휴가신청 전산 체계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작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29조에 의해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휴가 허위 신청, 전자결재 시스템 허위 입력 사안도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과 정상참작 자료의 구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정해진 휴가 일수를 모두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휴가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판단 오류로 마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하여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고, 해당 전자공문서를 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군 내부 점검 과정에서 휴가 사용 내역과 신청 내역의 불일치가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거친 뒤 남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작 행위 자체의 고의성과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휴가신청서라는 공전자기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전송한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부인 전략 대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의 우발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스템을 우회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판단 오류로 우발적인 허위 입력에 이르렀다는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부대 내 복무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군 내부 징계를 이미 수용하였고 남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신분적 불이익이 이미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법리적 근거와 함께 정리하여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함께 문제된 공무집행 관련 혐의와의 관계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평가 요소를 구분하여, 위작 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후속 사정이 중복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 의견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전반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음이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위작 및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상황 소명과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에서,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군 복무 중 전자결재·전자신청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 단순한 내부 징계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부인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 우발성 소명,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양형 및 기소 여부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