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거래명세서와 확인서를 위조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피해 법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형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기본 2년~5년, 가중 시 3년~6년, 감경 시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한 법인에서 회계업무를 전담하던 직원으로, 수년간에 걸쳐 거래처 명의의 거래명세서와 확인서 등 회계 관련 서류 100여 건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 13억 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횡령 범행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장기간 반복되었고, 회계 감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의 이상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 법인 측은 엄벌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위조된 서류와 계좌 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확보된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전략은 오히려 양형상 가중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컸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여, 자수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실질적인 피해액 산정이었습니다. 피해 법인이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다시 법인 계좌로 환입되었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이체내역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돌려막기' 범행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고, 명목상 범행금액 전부가 현실적 손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미회수 손해액이 전체의 1/3 이하 수준이라는 점을 회계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초범 여부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 일관되게 협조해 온 점, 향후 동종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부당 사유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법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범행 횟수와 이득액의 측면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검사 구형 대비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합의가 결렬된 상태로도 실질 피해액 산정, 자수와 반성, 초범 정상 등 양형요소를 입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업무상횡령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되므로,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한 양형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실질 피해액 재산정, 피해 회복 노력, 자수·반성 등 양형요소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