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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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동정범, 미성년 피고인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받은 사례
NO. 8,636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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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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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635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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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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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8,634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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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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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도상해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 이끌어낸 사
NO. 8,63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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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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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8,632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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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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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6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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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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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 및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이끈 사
NO. 8,630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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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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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629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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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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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628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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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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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627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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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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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NO. 8,626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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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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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8,6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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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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