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부하직원으로부터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자주 적용되는 규정으로, 단순한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보호법익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처벌의 핵심 요건인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 조항으로 의율하기 어렵고,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의 구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부하직원과 함께 근무하던 중, 해당 부하직원으로부터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조사가 개시되었고,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일방적 진술에 대응하여 객관적 증거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 구조였기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도 의뢰인을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과 업무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상 위력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식적으로는 상급자였으나 피해자에게 실제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인사 고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조직도와 업무 분장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요구하는 보호·감독 관계 및 위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도의적 책임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절차상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검찰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위가 상급자라 하더라도 실제 인사·평가권이 없다면 위력 요건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메신저, 이메일, 업무일지 등 평소의 소통 자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