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 측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죄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중 의사소통을 위해 연락을 이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연락이 일방적이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거부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명시적 의사 표현을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연락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양측의 의사소통이 일방적이지 않았고 쌍방향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다수 존재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연락을 한 경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행위의 정당성과 사회상규성 측면에서도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양측 연락이 일방적이었는지 쌍방향이었는지 등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송치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부터 강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입증 전략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