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했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재범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결합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처벌 조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기본 영역이 징역형에 해당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호출한 대리기사가 장시간 도착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운행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양형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속 현장에서부터 경찰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였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판 진행 중 반성문과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고, 음주운전 방지 교육과 알코올 의존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정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여 진정한 반성의 정도를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운전 경위의 참작 가능성과 실체적 피해 부존재의 양형 반영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후 곧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가 끝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하여 재범으로서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향후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부양 상황, 직업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차량 처분 의사와 음주 습관 개선 계획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책을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가 더해진 매우 불리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서 진지한 반성, 사정의 참작 가능성, 실체적 피해 부존재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결과, 재판부가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의존 관련 상담, 차량 처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사안은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양형기준상 실형 영역에 해당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 수집과 변론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