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들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또 다른 미성년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촬영·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방어 전략을 취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5년~9년, 가중영역은 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연령대로, 미성년 피해자들과 알게 된 이후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 모르게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또 다른 미성년 피해자와도 수회 성관계를 가지며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 소지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 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미성년자였다는 점, 영상이 다수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양형기준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인정 여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수사기관이 영상물 등 객관적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컸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기조를 정하고,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 다짐서,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그에 준하는 회복 조치가 핵심 감경 요소가 됩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접촉 가능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자료의 입체적 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회초년생 연령대로 교화 가능성이 큰 점,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지지가 가능하다는 점, 휴대전화 등 범행 도구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추가적인 자료가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요소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죄명임에도, 사건 초기부터 범행 인정·피해 회복·양형자료 확보라는 세 축의 전략을 일관되게 진행한 결과,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형을 낮출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인정 여부, 피해자 회복 조치, 양형자료 확보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막연한 부인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위험을 키울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