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클럽 내부 환경과 일행으로 착각한 정황에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추행 행위뿐 아니라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여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클럽 내부는 조명이 어둡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같은 일행의 친구라고 인식한 사람의 어깨 부근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물은 의뢰인의 일행이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곧바로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과의 뜻을 표하였으나 신고 절차가 진행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위에 나아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객관적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클럽 내부 조명과 인파 밀집도 등 시야 확보가 제한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일행 중 한 명으로 착각하여 손을 뻗었다는 점, 신체 접촉이 인지된 직후 즉각적으로 사과 의사를 표현한 점을 들어 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주의 또는 착오에 따른 접촉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고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현장 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인 사과 등 즉각적 반응, 일행과의 위치 관계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출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조사 동행과 진술 정리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객관적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당시 클럽 내부가 조명 등으로 인해 어두웠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일행으로 착각하여 손을 뻗게 되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클럽이나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 현장의 조명·동선·일행 위치 등 객관적 환경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사과 표현, 즉각적 반응 등은 고의를 부정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