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채팅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 및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망보기, 폭행,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한 가담자 모두에게 동일한 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도상해의 경우 일반적 기본구간이 4년~7년에 이르는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들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한 명은 채팅 어플에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약속 장소로 유인하였고, 일부는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았으며, 일부는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고 협박하였고, 또 다른 가담자는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분업화된 범행 방식과 피해자에 대한 감금, 폭행, 금품 갈취 행위가 모두 결합되어 의뢰인은 강도상해를 포함한 중대 형사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계획성과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공범 진술과 디지털 자료 등이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의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변론 방향을 정립하였으며,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였고, 공탁 경위와 사죄의 진정성을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미성년자라는 신분과 성장 환경에 대한 양형 반영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에 따른 형사책임능력의 제한적 측면, 가정환경 및 성장 과정에서의 특수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보호자 감독 계획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정리하여 양형 요소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가담 역할의 경중을 분리하여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감경 요소를 폭넓게 주장한 점도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인정과 반성의 일관된 태도,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의지의 표명, 미성년자로서의 양형 자료 정비가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보입니다.

강도상해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공동범행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분리한 뒤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의 적시 활용과 반성문, 탄원서, 가정환경 자료 등 양형 요소 전반에 대한 입체적 준비가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