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였는지, 의뢰인의 연락이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반의사불벌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조항은 이후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사건 시점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던 사람으로, 분쟁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이 반복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회적으로 스토킹 사건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송수신 내역 전체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일정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없으며, 스토킹 행위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 의사 철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표현을 신중히 관리하면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적 차원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받을 수 있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명과 그에 반하는 지속·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메시지 송수신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반의사불벌 또는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접촉 방법과 시점을 잘못 선택할 경우 오히려 추가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