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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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공소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8,780
공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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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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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8,779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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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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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 받은 사례
NO. 8,778
불문경고-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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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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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빙자 사기 피해, 고소 대리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8,777
징역2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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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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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절도 혐의 군인 신분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776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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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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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받은 사례
NO. 8,77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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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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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8,774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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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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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군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8,773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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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상관 성적 모욕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회피한 사례
NO. 8,77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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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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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성매매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8,771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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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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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 대신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8,770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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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8,769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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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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