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군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전송한 영상물이 일반 음란물이라고만 인식하고 있던 중,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인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전송받은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즉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그 촬영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인 소지·저장 외에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고의가 부정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일방적으로 영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해당 영상물이 일반 음란물이라고만 인식하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메신저상에 두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불법촬영물 촬영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영상물을 전송받은 의뢰인 역시 같은 법위반(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던 관계로, 형사 처분의 결과가 곧바로 인사상 징계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전송받은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소지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물 전송 경위와 인지 시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일방적 전송으로 영상물을 수신하였을 뿐 별도로 다운로드하거나 별도 저장 매체에 보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영상물 자체에 촬영대상자의 비동의 사실을 드러내는 외관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협조 태도와 객관적 자료를 통한 인식 부재의 입증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 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메신저 송수신 내역, 영상물 다운로드 또는 별도 저장 흔적의 부재, 이후 영상물에 대한 추가적인 열람·전송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 디지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영상물의 불법촬영물 해당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지인이 불법촬영물임을 사전에 고지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후 영상물의 출처 및 성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인 신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을 고려한 신속한 절차 진행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군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오인 가능성과 고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사건이 장기화되어 인사상 불이익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영상물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존재하였더라도,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군인 신분상 형사 처분이 곧 인사상 징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하고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영상물이 사후에 불법촬영물로 밝혀진 경우, 수신 시점에서의 인식 여부와 이후 영상물에 대한 처분 행위(다운로드, 별도 저장, 재전송 등)의 유무가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메신저 송수신 내역과 단말기 내 저장 흔적을 보존한 상태에서 임의제출 등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군인 신분의 경우 형사 처분 결과가 인사상 징계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견서 제출과 진술 전략 정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