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난폭운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00m 구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피해 차량 및 주변 차량에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의뢰인 차량이 충격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은 상황이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뒤바뀐 채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1조의2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난폭운전은 위협의 정도, 피해자 발생 여부, 반복성 등이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되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동승자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방 차량과 도로상에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 차량을 들이받아 의뢰인이 직접적인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고 발생 전 의뢰인이 500m가량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자신과 주변 차량에 위협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난폭운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사실 부인과 피해사실 입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여주형사전문변호사는 난폭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차량에는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동승자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위협운전을 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인의 진술이 가지는 신빙성과 객관적 사실관계와의 정합성이었습니다. 여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전후의 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부위, 의뢰인이 입은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실제 사고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 차량을 직접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자라는 점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동기에서 의뢰인을 난폭운전자로 몰아갔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둘 이상의 행위 연달아 또는 하나의 행위 지속·반복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여주형사전문변호사는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가 단일하게 단시간 발생한 것만으로는 난폭운전의 구성요건인 지속·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운전 경위가 통상의 주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의자 지위에 놓인 어려운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과 고의성 부정 법리를 결합하여 구성요건 자체의 불충족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처벌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난폭운전 사건에서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한 경우라도,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손상 부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가해·피해 관계가 뒤바뀐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둘 이상의 위반행위 연달아 또는 하나의 행위 지속·반복을 요구하므로, 단발적·단시간 위반에 그친 경우에는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