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이체하였으나, 해당 금원이 피고인의 개인 투자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 의사로 의뢰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기죄로 불리는 본 조항은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일련의 인과관계가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산정되며,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기존 대출 조건을 개선할 방법을 찾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현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환대출 절차 진행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원의 이체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환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 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금원 수령 당시부터 대환대출을 진행할 의사 없이 금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분행위 당시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직후 해당 금원이 대환대출 관련 절차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투자 계좌 등으로 이체된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한 발언, 문자 메시지, 송금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처음부터 대환대출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명확히 부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경위와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규모를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정황 역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편취의 고의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또는 단순 민사 분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자금 흐름과 진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환대출, 투자 알선 등을 빙자한 금전 편취 사안인 경우, 송금 직후의 자금 사용 내역과 가해자의 사전 발언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금 추적이 어려워지고 메시지 기록이 삭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수사 과정에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