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은 있었으나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로 삼은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른바 성매수자와 성판매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구조입니다. 군인 신분의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군인사법령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파급 효과가 크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군인 신분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현금 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군인 신분 특성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인사상 징계처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의 무게가 적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현금 지급 시점, 장소, 이후 행동, 현장을 이탈하게 된 동기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성매매를 시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실제로는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구조화하여 변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기관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평가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수집 절차상의 하자, 진술 증거로서의 신빙성 문제 등 증거 자체의 구조적 흠결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선례를 인용하여 법원이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증거가 배제될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의존하였던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제 성매매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인 신분의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을 면한 것은 물론, 후속 징계 절차에서의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군인의 경우, 형사 처벌과 인사상 징계처분이 동시에 문제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의존하는 증거가 진술 증거이거나 임의성 흠결이 의심되는 자료라면, 증거능력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결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