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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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44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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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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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443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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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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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442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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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441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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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전 합의 성공 사례 (소 제기 금지 합의 도출)
NO. 1,440
사건화전합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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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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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439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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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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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43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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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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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43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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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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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436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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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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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435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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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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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 설치) 벌금형 감형 받은 사례
NO. 1,434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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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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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
NO. 1,433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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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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