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회에 걸쳐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촬영 동기와 촬영물의 성격, 죄질 평가에 따른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사건의 처벌 근거 조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충남 홍성 지역에서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 정황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를 직접 확인하고자 공동 거주지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약 4회에 걸쳐 동영상이 촬영되었고, 해당 사실이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에 나섰으며, 검찰 송치 이후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1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동기와 촬영물의 성격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검찰은 촬영 행위 자체를 중대한 성범죄로 보아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구형하였으나,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이 일반적인 불법촬영 사건과 달리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확인이라는 특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촬영의 일차적 목적이 성적 욕망의 충족이나 촬영물의 유포가 아니라 가정관계의 진실 규명에 있었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촬영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촬영물이 의뢰인의 개인 기기에만 보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파탄 경위에 관한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 확보였습니다.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촬영물을 자진 폐기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등 양형 자료를 폭넓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양형 부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결과를 이끌어낸 점은, 촬영 동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론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결과를 통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촬영 동기와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가 양형에서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사실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실혼·혼인관계 내에서 발생한 촬영 사안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의적으로 정당화하지 말고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