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함께 숙박업소에 머무는 과정에서 발생한 촬영 및 SNS 게시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특수폭행 혐의까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정황과 사후 게시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및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등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영역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1년에서 3년이 권고되며, 감경사유가 충실히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후반경 경기도 소재 숙박업소에서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상대방의 상반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문제 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별도로 특수폭행 혐의까지 함께 수사·기소되면서 다수 혐의가 병합된 형태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위법성과 동기 부분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가 우발적이었음을 정리하고,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사정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변론에 반영하여 양형판단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SNS 게시를 통한 반포 행위의 평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노출 범위, 게시 직후의 삭제 여부, 실제 유포 확산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피해의 실질적 확산이 제한적이었음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는 반포의 범위와 시간이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제3 쟁점은 특수폭행 혐의와의 병합으로 인한 양형 부담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로 독립된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검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양형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노력을 단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충족됨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정리, 피해 확산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입증, 양형요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촬영물의 노출 범위와 삭제 시점, 유포 확산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판단에 중요합니다.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병합된 사건은 각 혐의별로 양형요소를 분리·구조화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