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은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추세 속에서, 양형 사유를 다각도로 정리해 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판매·배포, 단순 배포·전시, 제작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 무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 기본 구간이 비교적 단기형이나, 다운로드 수량, 상습성, 추가 전파 여부 등에 따라 가중될 수 있어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SNS 플랫폼에 접속해 음란물 판매를 알선하는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고, 해당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으로 대가를 지급한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 다수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해당 파일들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 송치 및 공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인식 정도와 소지 경위였습니다.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적 다운로드인지, 반복적·상습적 수집인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접속 경위와 다운로드 횟수, 보관 형태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우발성과 비상습성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해당 파일들을 삭제한 정황, SNS 계정 탈퇴, 자발적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이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재, 진지한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태도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소지죄의 법정형 범위와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의뢰인의 우발적 경위, 재범 방지 노력, 진지한 반성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양형 변론의 체계적 구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함께 다운로드 경위, 보관 기간, 추가 전파 여부 등을 정리해 우발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심리상담, 성인지 교육 이수, 자발적 삭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양형에 유의미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