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화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신속한 합의를 통해 형사 입건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건화 이전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정도는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평소 지인 관계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정한 문구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문자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고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상황이었기에, 정식 고소장 접수 이전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조사 및 형사 입건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고소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정식 고소 접수 전에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에서 문자 메시지의 내용, 송수신 경위, 두 사람의 기존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처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대행하여 감정적 충돌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서의 구체적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여 의뢰인을 향후의 법적 분쟁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그치지 않고, 합의서에 형사 고소를 비롯한 일체의 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언을 정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합의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 및 개인정보가 추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협상 채널을 일원화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생활과 사회적 평판이 추가로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정식 형사 고소 접수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게 되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따른 형사 입건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 의사가 표명된 직후 즉각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합의를 추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정식 고소 접수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 시도가 형사 절차로의 확대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그치지 않고,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과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은 감정적 충돌과 추가 증거 생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