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적극적 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 포함)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 ~ 8년이며, 동종 누범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 범위가 상향됩니다. 따라서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피고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량 또한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소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구토를 한 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갔고, 이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매매알선 및 강간 관련 전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양형상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상태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의식 상태,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가능한 부분과 양형변론에 집중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형상 가중요소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이후 태도, 반성의 진정성, 음주로 인한 우발적 측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각 인자별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연결하여 제시하였으며,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충분히 현출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화된 흐름 속에서, 양형기준상 기본구간 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의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양형상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단순 부인이 아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