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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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3,472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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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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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7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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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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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고소사건 피의자 소년보호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3,470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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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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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고소대리, 미성년 피의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3,469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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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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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3,468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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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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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피해,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3,467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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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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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3,466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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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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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 사례
NO. 3,465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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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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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가해자 엄벌, 피해자 대리로 징역 6년 6개월 선고받은 사례
NO. 3,464
징역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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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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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463
벌금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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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62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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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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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받은 사례
NO. 3,461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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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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