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6년 6개월의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릎 꿇은 반라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강제 촬영을 당하였고, 해당 사진이 직장 동료에게 유포되는 2차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도리어 의뢰인의 행위를 범죄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의 방어와 가해자의 엄벌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가 결합된 경우에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가중요소(다수 피해자, 유포, 비난동기 등)가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무릎을 꿇은 반라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강제 촬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해당 사진을 의뢰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고소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가해자 측에서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과거 행위를 역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이끌어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 측의 역공세, 즉 의뢰인의 행위가 도리어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가해자 측의 맞고소 가능성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재판부에 충분히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촬영 경위·반라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유포 대상이 같은 직장 동료였다는 점 등 죄질을 가중시키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 직장 내 2차 피해, 일상생활 붕괴 등 피해의 구체적 양상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죄질이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법정형 상한에 근접한 처벌과 부수 보안처분을 함께 청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6년 6개월의 중형과 함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가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상한에 근접한 형량으로 선고된 점,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동시에 부과된 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부터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가해자의 죄질을 충실히 입증해낸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죄의 무게에 비해 형이 낮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 변호인을 선임하여 죄질 가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행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