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 5백만 원대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현장에서 적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되어 엄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불법촬영죄,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또는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즉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된 다수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범행이 현장에서 적발된 데다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엄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위험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확인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형 사유에 변론의 중심을 두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제시하였고,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책임을 인정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일반양형인자에 매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합의 진행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별도의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 지급을 매개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확보한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시에 제출되어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5백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되어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사실관계 인정과 동시에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범행이 현장에서 적발되었거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경우,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자료 확보와 피해자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일수록 피해자별 합의 진행 시점과 순서,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 등 절차적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