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전 지급을 전제로 한 만남을 이어가다가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인식 여부, 양형자료의 충실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곤란한 구조이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였고, 상대방이 자신의 연령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된 이후, 검찰은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가입 연령 정책, 상대방이 대화 중 제공한 정보, 만남 당시 외관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하고, 추가 혐의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한정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입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입증하였고,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공개·고지로 인하여 의뢰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을 비례 원칙 관점에서 주장하며 면제를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년 구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가 충실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수집, 재범 방지 계획 수립에 이르는 변론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결과 의뢰인은 구금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경로로 상대방을 만난 경우, 연령 인식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대화 내용, 가입 연령 정책, 신분 확인 정황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려우므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