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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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10,844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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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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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발각 중 발생한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843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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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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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842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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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 대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0,841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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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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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절도 5건 병합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0,840
집행유예-
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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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0,83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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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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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3회 적발,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1년으로 감형된 사례
NO. 10,838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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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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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마약류 GBL(물뽕) 매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83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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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협력업체 기성금 부풀리기 사건
NO. 10,836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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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다툼,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0,835
벌금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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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폭행 사건, 피해자 합의로 불입건 종결된 사례
NO. 10,834
불입건결정(공소권없음)-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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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공갈·사기 결합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833
징역 3년6월-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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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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