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고로 적발되었으며, 단기간 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재범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0일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단속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로 0.2%에 근접하는 고도 주취 상태였고,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누범 가중과 단기간 내 재범으로 인한 양형의 불리함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10일 만의 재범은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정황이었고, 통상의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양형 자료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 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치료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가중 사유가 명백한 상황에서 법정형 하한선에 가까운 선고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구조 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계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구성원의 탄원 등 정상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운전 경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확정 후 10일 만의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법정형 하한선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은,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판결 확정 직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누범 가중과 재범 기간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초기부터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백과 반성, 가족관계, 알코올 의존 치료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별개로 처벌되어 가중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