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5건이 병합되어 실형이 유력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벽 성향으로 인해 3건의 절도 혐의로 공판이 진행되던 중 다시 2회에 걸쳐 동종 재범을 저질러 총 5건이 병합 심리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판 중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가 명백한 가운데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절도 범행이 반복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며, 동종 누범이나 공판 중 재범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가중 영역으로 상향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공판 진행 중 재범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집행유예 결격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도벽 성향으로 절도 행위를 반복하여 3건의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은 다시 2회에 걸쳐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신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공판 중인 3건과 새롭게 인지된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절도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판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명확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통상적인 양형 실무상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판 중 재범 사건의 절차적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추가로 수사를 받게 된 2건의 재범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해당 사건이 기존 공판 중인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이 분리되어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형이 분산되어 누적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한 것입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유리 사정 확보였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별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공탁 사실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금액 대비 공탁 금액의 비율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충분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도벽이라는 의뢰인의 특성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도벽 성향이 단순한 재범 위험 요소로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적 접근과 가족의 감독 체계, 향후 생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에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건의 절도 사건 병합 심리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범 사건의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입회하여 기존 사건에 병합되도록 절차를 정리하고,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변론 전략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판 중 재범이라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절도 사건의 공판 진행 중 동종 재범이 발생한 경우, 신규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시키는 절차적 대응이 형의 누적 가중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피해자 공탁은 단순히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넘어 피해 회복의 실질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