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개 경찰관서에 입건된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1억 원대의 재산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으나, 이후 동일 조직의 기망과 협박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어 공범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며, 현금 수거책의 행위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기본 영역은 6월~1년 6월이며, 조직적 사기에 해당할 경우 가중 영역에서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 알선 등을 빙자한 전화를 받고 약 1억 원에 이르는 자신의 재산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이후 동일 조직은 의뢰인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거나, 수사기관 협조 절차라는 명목으로 추가 지시를 내렸고, 의뢰인은 그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전국 6개 경찰관서에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 혐의로 입건되어 동시다발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역시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입장이었으나, 객관적으로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외형이 명확히 존재하여 단순한 변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할 리 없다"는 사회 통념을 근거로 현금 수거책에게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범이 아니라 조직에 이용당한 도구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현금 수거 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동일한 조직으로부터 1억 원대의 재산을 편취당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금융거래내역과 자금 흐름 자료로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행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입은 처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둘째,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태를 면밀히 살핀 끝에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의무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의뢰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 내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여 현실판단력과 상황 대처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전문가 소견이 담겨 있었고, 이는 비상식적인 지시를 의심 없이 따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제2 쟁점은 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미필적 고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설령 외형상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지적 능력과 정신 상태를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6개 경찰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피의자 신문에 전 회차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개 경찰관서 전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각 불송치 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는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 내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기망당한 끝에 현금 수거 역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인정되는 점이 명시되었고, 이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의 반복은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금 흐름, 본인의 피해 사실,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의가 성립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통일된 변론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