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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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값 미지불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936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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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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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고소사건에서 피고인 유죄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8,935
벌금 200만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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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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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은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휴대폰 분실 오인 사건)
NO. 8,934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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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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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사기 혐의 재판에서 양형 감경 이끌어낸 사례
NO. 8,933
징역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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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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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8,932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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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 전과 재범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8,931
원심 형량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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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무죄, 폭행죄로 공소장 변경 후 공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8,930
검사 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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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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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929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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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928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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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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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927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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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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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제공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감형받은 사례
NO. 8,926
징역 3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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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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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925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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