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여 이용한 뒤 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사실로 인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기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전취식' 또는 '먹튀'로 통칭되는 음식값·이용대금 미지불 사안 역시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1억 원 미만 이득액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용 중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비용을 지불할 의사 없이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고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토대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가게 이용 과정에서 이미 1차 결제를 완료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면 굳이 일부 금액이라도 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1차 결제 사실 자체가 기망의사 부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1차 결제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과 결제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 의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채무 정산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고, 미지급 금원에 대한 정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측에서도 본 사안을 의도적 편취가 아닌 정산 누락 문제로 보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합의에 기댄 결과가 아니라, 1차 결제 사실이라는 객관적 정황을 통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식값·이용대금 미지불 사건에서 사기죄로 입건된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를 구분할 객관적 자료(부분 결제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당시 자금 상황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무혐의·불송치 판단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 역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